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3다675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6상,17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2006년
2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5두8191 판결
[개발행위(토석채취)불허처분취소][공2006.10.1.(259),1686] 개발행위불허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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